노인 대상 사기 그 원인과 피해 예시 그리고 대책

11월 26일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 대상 사기 관련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든 생각이 사기꾼들도 부모가 있을텐데 왜 하필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리

현대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노령화 사회라는 말을 몇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래는 UN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하며.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노인의 비율이 총 인구의 7퍼센트 이상.
고령 사회(Aged Society): 노인의 비율이 총 인구의 14퍼센트 이상.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yt): 노인의 비율이 총 인구의 20퍼센트 이상.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총 인구 4887만명 중 노인인구 535만명으로 11.0퍼센트입니다. 즉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고 봐야죠.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에는 비율이 14.3퍼센트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퍼센트로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경제 시장으로 따진다면 시장규모가 커지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사기꾼들도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이유 ?

심리학자 스틸이란 분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력의 절정: 10~23세
상상력의 절정: 20~30세
창조력의 절정: 30~55세
체력의 절정: 18~28세
기력의 절정: 33~43세 : 여기서 기력(技力)이란 기술능력인 것 같습니다. 손재주, 장인의 능력 등등.
인력의 절정: 38세~48세 : 여기서 인력(忍力)이란 참는 능력입니다.
정력의 절정: 25세 ~35세 : 아시다시피 그 정력입니다. 왠지 씁슬해지는 저는.. OTZ..
판단력의 절정: 45~55세
지력의 절정: 40~70세: 여기서 지력(志力)이란 지혜나, 지적능력을 의미하는 知(알 지), 智(지혜 지)가 아닌 志(뜻 지)입니다. 아마도 뜻을 세워서 이뤄가는 능력.. 꼿꼿함..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志力이라는 해석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유추해봤습니다.     

노인교육의 이론과 실제[학문사]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노인은 첫째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생산자로서 역할 상실에서 오는 경제적 의존성
신체적 기능 약화, 중추신경조직의 퇴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 의존성

위와 같은 이유로 의존성이 강해져 주위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판단력은 55세를 기점으로 벌써 10년이나 쇠퇴한 연령이고, 자립심보다는 남의 판단과 행동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자신의 실수가 자식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리게 되는 마음으로 손해를 보고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 성향 등등이 사기꾼들에게 손 쉬운 약점으로 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사기꾼들에게 요리하기 쉬운 상대가 되는 셈이고, 그러한 상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니 노인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놈들이 생겨나고 많아지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의 예와 그 대책

아래는 kbs 무엇이든 알고 싶다를 보고 나름대로 재정리한 내용입니다.
예 1)
무료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고 여행지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약품 등의 비싼 상품을 강매.

예 2)
전화나 방문판매로 물건등을 무료로 일단 써보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나중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

건강보조식품 등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팔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효능이 없는 것을 효능이 있다고 속여서 판매했다면 사기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적으로 청구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쉽게 상품 구매 계약의 철회를 할 수 있게 만든 규정이 소비자의 상품계약 해지규정입니다.

% 소비자의 상품계약 해지 규정
20만원 이상의 물건을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구매했을 때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철회 가능. 단 상품의 포장을 뜯거나 훼손한 경우는 제외.
방문판매의 경우는 14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도 철회가 가능.

사기꾼들은 위의 경우에 빠져나가기 위해 일부러 안에 내용을 확인해주는 척하거나 식품,보조식품의 경우 한 번 드셔보시라면서 해당 물건의 포장을 뜯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견본을 보여달라거나 시식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철회를 위한 내용증명서 발송
내용증명서 양식이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종이에 물건 계약 철회서 등으로 제목을 적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입했는지와 철회 내용 그리고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포함해서 총 3부를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합니다. [도장 지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은 봉투 뿐만이 아니라 내용증명서상에도 기입되어야 함]  

예3)
토지가 전원주택 용지나 상업 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되거나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여 토지를 구입했으나 개발이나 용도변경 계획이 없는 토지로 밝혀진 경우.

이런 경우 개발계획 등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부분이 계약서상 등에 증거로 남아 있을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기업자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만 말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토지대금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등의 부동산 거래시 실제로 개발계획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 개발계획은 토지 관할 관청 구청 토지과에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이런 이런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무슨 무슨 개발 계획이 실제로 있는지요.." 이런 식으로 구두로 문의해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4)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통장,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우편으로 보내라고 한 후 종적을 감춤. 대포통장이나 불법대출 등에 악이용될 가능성이 있슴.

% 대책
1. 해당계좌에 지급정지 신청.
2.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예4)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 대상 구인구직 사기. 취업을 알아보러 온 노인에게 실제로는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라고 함.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를 했지만, 구입비 판매대금 모두 받지 못하고 사기꾼은 잠적.

직업안정법에 근로자 모집과 관련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구직자로부터 모집관련 금품 등의 기타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참가비, 교재비 등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노인 대상으로 구인을 하며 고소득 보장 높은 판매 수수료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다단계 업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예)
홀로 집에 있는 노인집에 사회복지사라고 속여 방문. 가입비 10만원을 내면 매달 10만원씩 현금과 쌀 10kg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며 통장과 도장을 받아냄.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준다며 접근해, 멀쩡한 것을 수리하는 척하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

법원에서 아들이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가 옴. 지금 바로 합의를 하여야 하니 500만원을 입금하라 함. 아들에게 전화 확인을 하려 하나 때마침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경우. 입금하고 추후 확인하니 사기.

의료보험공단, 세무서라고 전화가 와서 환급금을 받아가라면서 개인정보를 물음. 개인정보를 빼가서 불법대출 등에 악용. 환급금 안내는 반드시 서면으로 오는 것이 정상이라 함.

사기 등을 당해서 문제 발생시 경찰 또는 소비자상담센타 국번없이 1372 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사기당한 경험


글을 적다 보니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좀 생각해보니 저도 20대 초중반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조금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대 초중반이면 위의 연령별 능력에서 기억력,상상력,체력,정력의 절정시기군요. ^__^
큰 사기는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워드타이핑이 500타 정도 나왔던 때였는데요... 워드알바를 구한다길래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워드를 얼마나 잘 치는지 테스트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비가 3만 5천원.
테스트 장소는 사무실 구석진 곳에 있는 데스크탑 책상.
결과는 "학생 실력으론 쫌..."

순간 띵.... 받았지만 할 말이 없더군요. 어째서 테스트비가 3만원이 넘냐고 물으면 꼬우면 테스트를 보지 말았어야지라는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사진출처: 네이트 판

위에 적은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모집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취하면 안된다고 하잖아여.. 가서 따지기에는 세월이 너무 흘렀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비를 받아 챙기려는 사기였는지, 실제로 실력이 되면 채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마치면서...

짧게 쓰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이래저래 요새 좀 어수선합니다.

저도 집에 노인분이 두 분 계시다보니, 혹시나 모를 일에 도움이 될까  방송을 본 것을 정리해 본 것 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 멀리는 초고령화사회까지 진입한다고 하니, 어찌 보면 속기 쉽고 소외 되기 쉽고, 약자가 되기 쉬운 노인분들의 안위를 위해 사회적인 관심이 조금 더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 했다고 노인을 타박하는 젊은이도 현명한 놈은 아닐 것입니다.